사기사건

금일 선고공판 내용.

siwoni 2016. 4. 7. 17:11


오늘 드디어 이 사기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.

 

참석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, 직원이었던 사람 1명, 피해자 강모씨와 나.

 

앞선 수많은 선고끝에 내려진 결과는 유죄인정되고 한 건의 형사상 합의(전 여자친구의 처벌불원서)가 있으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5년이 내려졌다.

 

앞선 검찰의 8년 구형 대비 절반이 안되어 어떻게보면 참 다행인건지...

 

단 5분도 안걸리는 선고공판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고 가석방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3~4년 정도 후에는 나올 것이고,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. 처벌받은 전력만 무려 7번인데.. 그것도 모두 사기로..

 

그리고 배상명령신청 한 사람들의 금액 모두 불러주며 갚아야 한다는 말로 끝~